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 강화를 위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 입항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재 조선·해운업은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선사, 항구, 수출업체 등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세계해운협회(WSC)를 인용해 전 세계 선박 약 98%가 미국 항구에 기항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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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보유한 중국산 선박뿐 아니라 발주 물량 등도 고려한 수치다. 현재 논의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방침에 따르면 해운사는 중국 외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중국산 선박이 25% 미만이어야 하고, 향후 2년간 중국 조선소에서 주문이나 인도가 예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 세계 선박의 90%가 해당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

USTR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영향력 약화를 위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이날에 이어 26일 청문회를 개최한다. 중국 해운사의 경우 각 선박에 최대 100만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국산 선박이 있는 중국 외 국적 해운사의 경우 미국 기항지마다 최대 150만달러 수수료를 물게 된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의 화물선 제조 시장 점유율은 1999년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나머지는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미국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에선 연간 10척 미만의 선박을 생산하는 반면, 중국은 1000척을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중국산 선박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선박 건조 역량을 확보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최대 국제 해상 화물 운송업체인 시보드마린의 에드워드 곤살레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조선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의도치 않게 미국의 운송업체를 해친다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가 소유한 24척의 선박 중 16척은 중국에서 건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운업뿐 아니라 수출 산업, 항만 관련 산업 전반에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신발·의류협회는 수수료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미국 수출이 약 1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25%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피터 프리드먼 농업운송연합 이사는 "미국 농업 수출업체는 이 제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로 뭉쳤다"며 "이는 미국 국경 밖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만 관련 일자리 타격도 심각하다. WSC에 따르면 연간 총 1조5000억달러 규모 상품이 정기선 운송 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송된다. 정기선 운송 사업은 640만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며, 미국 GDP에 1조1000억달러 이상 기여한다.

조 크레이멕 WSC 회장은 USTR이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컨테이너당 600~800달러의 요금이 추가되며, 미국 수출품 운송 비용이 두배가 돼 농부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안은 미국 수출업체와 소비자 비용 증가, 공급망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정책이나 관행을 변경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 방침대로라면 평균 크기인 6600TEU급 컨테이너선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당 63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미국 뉴욕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간 수출입 스폿 요금의 약 2배 수준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 항구 기항을 줄이면 대형 항구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중소 규모 항구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SC에 따르면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은 일반적으로 각 항해에서 3~4개 미국 항구를 거치는데, 항구당 100만~35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소 규모 항구 기항을 줄이면 지역의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송, 철도, 창고 관련 일자리도 타격을 받는다. 크레이멕 회장은 "선박 운영자가 미국 항구 입항 횟수를 최소화함에 따라 대형 항구에서 혼잡을 유발하는 반면, 소규모 항구 서비스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조사기관 시인텔리전스의 앨런 머피 CEO는 CNBC에 운송 업체가 캐나다에서 더 많은 컨테이너를 하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미국이 물류 허브 자리를 잃을 수 있다.

트레이드 파트너십 월드와이드는 USTR의 방침이 미국의 산출량과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3% 경제성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수출이 감소해 무역 적자가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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