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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은 줄면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역대 최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천억원 늘어난 71조4천억원입니다.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1조6천억원), 근로·자녀장려금(6천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2천억원)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지난해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에 반영된 수치 대비 30조원6천억원 적었고 전년 실적에 비해선 6조원 줄었습니다.

이에 국세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작년 8월 말 발표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지난해 국세감면율 15.3%에 비하면 1.0%p 높아졌습니다.

국세감면율이란 한 해 걷는 세금(국세 수입 총액+국세감면액) 가운데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총액이 예산 대비 큰 폭 감소하면서 예산서상 감면율과 차이가 발생했다"며 "다만 지난해 국세감면액 증가 규모는 1조6천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4조4천억원)보다는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작년보다 6조6천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2천억원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됐습니다.

작년보다 소폭 하락하지만 법정 한도(15.6%)는 초과합니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당해연도 국세감면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으로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경기회복 효율적 지원으로 잡았다.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적극적인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27건을 심층평가해 성과를 분석하고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합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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