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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정치가 밥 먹여줍니까?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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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력 있는 정치를 위해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 방문해 '정치가 밥 먹여줍니까?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 전 의원은 "법과 제도를 가만히 두고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정치 개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정치인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한다.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가결한 탄핵안 9개를 모두 기각했다"며 "대통령도 국회도 서로 감시받고 투명하게 통제되지 않으니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과정을 겪는다. 결국 시대적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단순히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과 의회 권한을 늘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훨씬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우리는 기호 1번 또는 2번 중에서만 고민한다"며 "87년도 이후 소선거구제는 우리 정치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을 따르지 않으면 팽 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하면 공천을 못 받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은 결국 지금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므로 사실상 쉽지 않다"며 "지금처럼 정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개혁이)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 경쟁력이 경제성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적인 문제 해법은 정치에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정권을 겪었지만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말만 입으로 떠들고 정작 해결을 못했다. 무능한 정치가 제일 큰 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서 경제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매일 삼성과 현대 이야기만 한다"며 "중국 역시 국가가 주도해서 과학 기술에 투자하고 인재를 기르고 딥시크 량원평 같은 공학도를 창출하고 있다"며 "딥시크,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단순히 기업에만 맡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를 통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극단화되는 정치 분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보다 더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 일"이라며 "(조기 대선 시에) 보수 진영에서 누가 후보로 내놓느냐에 따라 우리가 극단적인 정당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은 그것을 결정하는 기로에 있는 단계"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빨리 있든 늦게 있든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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