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내일(26일) 나옵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선고인 만큼, 항소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은 1심 선고 약 4개월 만에 나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 사건 배당도 받지 않고 첫 재판부터 결심공판 날짜를 지정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을 문제 삼아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재판이 멈추는데 재판부는 선고 당일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이 대표의 2심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된 가운데 이번 선고는 이 대표 정치 행보의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나온다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며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또 다시 유죄, 특히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유지된다면 대권가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만약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대법 확정판결 시점을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바 있어 기간 내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내일(26일) 나옵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선고인 만큼, 항소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은 1심 선고 약 4개월 만에 나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을 문제 삼아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재판이 멈추는데 재판부는 선고 당일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이 대표의 2심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된 가운데 이번 선고는 이 대표 정치 행보의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나온다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며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또 다시 유죄, 특히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유지된다면 대권가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만약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대법 확정판결 시점을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바 있어 기간 내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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