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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사설] “韓 대행 재탄핵” “물리적 내전”… 국민 납득할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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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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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하루 만에 다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으니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한 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151명으로 인정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의석만으로 한 대행을 또 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제1당이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 국민이 많을 것이다. 탄핵소추가 기각되자마자 한 대행은 업무에 복귀해 국정 수습에 들어갔다.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87일간의 공백을 메우는 데 전력질주할 의지를 다지는 마당이다.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소추를 이어 온 민주당은 한 대행 기각까지 헌재에서 9전9패의 참담한 기록을 세운 처지다. 더군다나 통상전쟁 와중에 한 대행 탄핵소추로 놓쳐버린 국익이 얼마인지 계량하기도 힘들다. 반성도, 사과도 한마디 않고 어떻게 한 대행 재탄핵을 하루 만에 입에 올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갈수록 거칠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 헌재 앞과 광화문 일대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 안에 천막당사까지 세웠고 극단적 유튜버들까지 몰려 있다. 이런 마당에 제1당 대표가 ‘내전’ 운운하면 과열된 민심을 자극하는 의도로 비치기 십상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함부로 민심을 자극해서야 되겠는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으니 민주당은 초조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법치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도를 넘는 대응은 민주당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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