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거법 항소심에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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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바라보던 야당의 시간표가 계속 꼬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복귀한 데 이어, 가장 피하고 싶던 '선(先) 이재명 후(後) 윤석열' 선고마저 현실이 됐다.

여기에 한 권한대행 결정문에서 엿보인 일부 헌법재판관의 보수 성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위기감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조기 대선이 펼쳐지기도 전에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안감은 증폭될 전망이다.

선고 앞둔 野 "이재명은 무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25일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송기호 변호사(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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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 같은 무죄 주장은 법원 압박용인 동시에, 당내 불안감의 표출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에 접어들 당시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의 장미빛 미래를 관망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지연되면서 초조함은 하루가 달리 고조되는 양상이다.

위기감을 키우는 요소는 다른 무엇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먼저 도래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유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자칫 선거일 전에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어서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항소심 유죄를 전제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밀리면 밀릴수록 그만큼 대선 이전에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여지도 커진다"며 "원칙 중심의 대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선고 날짜를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커지는 불안감…李 선고 결과 촉각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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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기각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헌재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내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애초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가운데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절차적 요건은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한 권한대행의 상당수 탄핵 사유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각하에 가까운 기각의견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항간에 떠도는 '기각론'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심리가 헌재 역사상 최장으로 길어지고, 재판관 다수 의견이 탄핵 기각 쪽으로 기울었다는 뜬소문이 퍼지면서 당내 불안 기류도 날을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26일 항소심 선고 결과는 향후 민주당의 정치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전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내 대권 주자로 이 대표가 유력한 상황에서 법원의 '무죄'는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으로서도 더 없는 호재다.

반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되면 오랜 시간 이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온 '사법리스크'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못한 채 조기 대선 국면 내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2·3 비상계엄 이후 잠시 사그라들었던 사법리스크는 재차 부각되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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