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주를 일컬어서 사법 슈퍼위크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2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잡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피선거권은 10년 제한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심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또 뭘까요?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입니다. 박균택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균택>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 당연한 답변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상하시는 이유랄까요? 뭐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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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그 쟁점이 두 가지 아닙니까? 골프를 김문기 씨와 쳐놓고 안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지도 않았는데 협박을 받아서 대장동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거짓말했다. 이게 두 가지가 쟁점인데.

◇ 김현정> 맞습니다.

◆ 박균택>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면책 특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 김현정>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는 얘기는 국정감사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 박균택> 하긴 했는데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진 기소고 그것에 따라서 유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를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조금만 구체적으로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협박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생중계로 다들 봤는데 지금 조작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박균택> 어떠냐 하면 먼저 성남시에 5개의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5개의 기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고 버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특별한 또 언급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박근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고 용도의 절반만 바꿔주는 식으로 타협을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협박이 있었다. 백현동 용지의 용도를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있는 거 들어주지 않았다,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 일정한 조건 하에 일부만 받아줬다. 이걸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만 남기고 몸통을 다 빼버린 이런 악마의 편집을 만드는 이런 발언인데.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판사들이 볼 때 그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협박 발언은 틀린 것이다. 협박하지 않았다, 국토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닐까요?

◆ 박균택> 그런데 그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은 최소한 당연할 거 아닙니까? 20차례가 넘게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안 받았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고 압박이라는 말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게 표현의 과장이거나 순간적인 표현의 실수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게 하나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1심 유죄도 뒤집힐 거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가 고 김문기 씨 관련된 건데 김문기 모른다, 이런 거는 다 무죄가 났어요. 1심에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됐습니다. 이 방송 발언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게 유죄가 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게시를 했더군요. 그런데 그 사진, 그 경위를 알고 보니까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이렇게 찍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조작하는 국힘 의원의 비열한 행태, 이걸 비판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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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은 골프를 안 쳤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한 것, 사진에 방점을 찍은 거다.

◆ 박균택> 사진 조작 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도덕성을 공격을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럼 1심 판사는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게 조작됐습니다에서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 데에서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판단한 거네요.

◆ 박균택> 남의 얘기를 의미까지 캐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처럼 만들어내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 방식, 이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것도 뒤집힐 것이다 해서 두 개가 다 뒤집히면 무죄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본 게 어디 있더라고요. 봤더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1.7%, 통계상 상당히 좀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1.7% 안에 드실 수 있을 것인가.

◆ 박균택> 이런 사건이 바로 1.7% 안에 들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왜 1심 판사의 판결이 편견으로 가득했던 판결이고 검사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었다고 보느냐. 이 두 가지 해석,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불이익을 받는 외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걸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면책 특권마저도 부정해 버리고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로 이것은 편견에 가득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다수의 법관들은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그 상식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1.7%에 해당해야 할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게 무죄가 나면 당연히 민주당은 그동안의 부담 다 털고 이재명 대표도 훨훨 날아가실 수 있는 걸 테니까 그 경우보다도 좀 안 좋은 경우들은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심을 2년 2개월 동안 심리를 했어요. 상당 기간 법리로 다퉜고 관련 공무원 한 50~60명 정도가 나와서 증언도 했고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심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 딱 2명이 채택됐고 그 2명도 그렇게 유리한 증언을 한 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1심하고 2심에서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2심 판사가 1심 판사하고 아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민주당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박균택> 이게 어떤 사실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 판단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면책 특권도 있고 심지어는 이 발언 자체,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판단, 법리적인 판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 숫자가 적다라든가 재판 기간이 짧다라든가. 이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2시면 결과가 나오니까요. 지금 7시 40분, 진짜 몇 시간 안 남은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나오면 민주당도 한시름 덜고 이재명 대표도 정말 탄탄대로가 열릴 거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1심이 혹시라도 유지가 되면 조기 대선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 B,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 박균택>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법 피해자라는 인식도 분명하고 또 다수의 국민들, 당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무죄에 대한 확신들도 있어서 그런지 그 플랜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은 제 귀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 박균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설사 1심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대선에 못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3심 나오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조기 대선이 열리면 나가실 거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플랜 B를 만들어 놓자라는 주장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균택> 개인 욕심에 가득한 후보라도 있으면 그런 상황을 희망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하는 당원들 민주진영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안 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법으로야 180일 보장된다고 하지만 관례를 보면 한 2주면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라고 보세요?

◆ 박균택> 국민 상식도 그렇고 법조계의 시각들도 그렇고 이것은 8 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다들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고가 늦어지는 것도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수많은 쟁점들 또 국힘에서 주장하는 각하 주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늦을 거라는 그런 신뢰를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다 보니까 뭔가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만약에 이번 주 안에도 선고가 안 되고 선고 기일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간의 의혹대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복권을 시키자고, 복위를 시키자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를 절단 내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수라도 그런 재판관들의 판단이나 주장은 없기를 지금 바라는 심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다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특히 민주당 분들 나오시면 결론은 이미 탄핵으로 났는데 다듬느라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 혹은 결론은 이미 탄핵으로 났는데 이왕이면 만장일치, 8 대 0 만드느냐고 마지막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셨는데 이번 주까지 이게 오고 또 이번 주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진짜 격론이 벌어진 거야, 지금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건 거죠?

◆ 박균택>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저도 이제는 그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방심을 하다가 정말 탄핵 결정을 못 하고 이대로 지나가 버리거나 또는 복위를 시키는 결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민주 진영의 시민들이 앞으로… 죄송합니다. 2년간 그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절단 나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저 내란죄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고 또 군을 통수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빚어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석방되게 검찰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유죄가 나더라도 본인이 사면을 해줘 버리는 이런 만행이 저질러질 텐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상식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 민주진영의 시민들이 내버려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거의 내전 상황 내지는 분열되는 상황으로 갈 텐데 생각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태는 만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굳은 기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쨌든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상상도 안 했었는데 지금 너무 늦어지니까 좀 이상하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됐단 말씀이세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SNS에다가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재명 대표 유죄, 그렇게 2명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박균택> 그분이 어떤 근거나 정보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지금 없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맞다는 전제하에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70년 형소법 해석의 역사상, 특히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이런 처음 시도되는 해석을 했던 거라든가.

◇ 김현정> 시간으로 해석하는…

◆ 박균택> 네,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또 심우정 총장이 석방 명령을 내려버리는 이런 태도들, 또 헌재의 이런 심리가 예상외로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누군가 지시를 하거나 의사 연락을 해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 어떤 수구 세력들의 정서라든가 목소리에 이게 경도된, 또 그것이 투영된 어떤 현상일 수도 있다는 이런 의심을 갖고 좀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하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판사들하고 서로 전화해서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박균택 의원 보시기에는 이심전심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박균택> 서울고법 지금 2심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의심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지금 헌법재판소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의심을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윤 대통령 선고가 워낙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거겠죠?

◆ 박균택>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우리가 지난 서부지법 폭동 때도 봤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게 또 압박으로 법원이나 헌재에 느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덕수 총리는 탄핵안 기각되고 대행 업무에 복귀한 지 이틀 지났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이 요구는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 박균택>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김현정> 임명할 분위기 좀 감지됩니까?

◆ 박균택> 아마 정부 여당 사람들 중에 정상인이 별로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또 무슨 생각이실까요?

◆ 박균택> 그러니까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를 않고 헌법재판소가 명령을 해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행태를 보면 저건 아마 이번에도 임명을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그 미임명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특히 그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행위,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 보면 그런 신뢰를 보내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가 선출한 지 90일이 지났는데 이것을 임명하지 않고 미임명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겠다는 것인데 저걸 어떻게 정상적인 공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셨어요. 이거 그냥 촉구성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재탄핵 갈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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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일단은 촉구성인데 끝내 임명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본인들은 헌법을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도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한테는 나중에 승복하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공직에 계속 남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끝내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법까지 어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법상의 직무유기 범죄도 성립하지만 일단 공직에서 저는 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론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재탄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최상목.. 이제는 부총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부총리가 됐네요.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그대로 하고 한덕수 총리 재탄핵 해서 이른바 쌍탄핵, 필요하다면 거기도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촉구성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균택>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직무대행에 있을 때 어떤 탄핵을 하면 그 뒤에 더 좋은 후발 주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뭔가 신뢰를 기대하고 탄핵을 했던 것이 아니라 참을 만큼 참았는데 계속 불법을 감행하는 걸 보면서 저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해서 응징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권한대행을 벗었다고 해서 봐줘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응징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실익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덕수 총리 헌재에서 그 임명 안 하는 거 위헌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또 올라가도 또 기각되는 거 아니에요?

◆ 박균택> 그런데 이번에는 의미가 다르죠. 김복형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는데 좀 그 판단, 임명을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기일이 필요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 김현정> 그 설명 붙였죠.

◆ 박균택> 그런데 그 탄핵한 이후로 지금 90일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누굽니까? 최상목,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때 임명을 해야 맞다라고 분명히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고 또 어떤 명백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재탄핵 사유가 된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탄핵 병이 중증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줄탄핵, 줄기각, 여기에 대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빗발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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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안철수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 분입니다마는 그래도 또 앵커께서 질문하시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직자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어떤 국민의 정서도 무시하는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 그러면 국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또는 민주진영의 시민들이 내란 옹호 세력들처럼 테러를 가할 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성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불법 덩어리인 공직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왜 국정 마비입니까? 저는 국정의 정상화라고 믿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다만 탄핵까지 갔으면 모르는데 다 지금 기각을 당하는 상황이라 결국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데 무리하게 탄핵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 박균택> 물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재판관들의 기각을 걱정해서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집에 가서 쉬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오늘 박균택 의원의 입장 들었고요. 2시에 있을 판결까지 보고 또 말씀 나누죠.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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