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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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진단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평균 관세율은 1기와 비교해 5배, 수입 제한 조치는 75% 급증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정책 여파로 무역 장벽을 저마다 세우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이후 발생한 세계 무역 질서 붕괴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이날 세금 관련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의 통계를 인용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현재 1946년 수준인 8.4%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2016년 관세율은 1.5%였다. 10년 새 5배 가까이 관세율이 치솟은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관세율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언하면서 이에 대응해 상대국이 관세를 높이는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예고했던 관세 조치만 모두 실행된다고 가정해도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18%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관세율은 9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입 제한 조치와 같은 무역 장벽은 더 높아졌다. 스위스 글로벌 트레이드얼럿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이 시행 중인 수입 제한 조치(반덤핑 관세, 관세, 할당량 및 기타 수입 규제)는 총 4650건(3월1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처음 입성한 2016년과 견줘 75% 급증했다. 2008년으로 기간을 늘려 비교하면 유사한 수입 제한 조치는 최근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우리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며 "이 적대적인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국가가 자신을 위해 싸운다"고 말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무역 정책을 취하는 배경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초래한 미국 일자리와 산업의 위기를 꼽았다. 이 신문은 "트럼프에게 세계 무역이 확대된 수십 년은 미국의 재앙이었다"면서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며, 새로운 시대의 경제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역 갈등이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지출, 투자,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치 레이팅스는 미국과 그 외 지역에서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4년 2.9%에서 올해 2.4%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골몰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거래를 둘러싼 갈등: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의 저자인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모든 무역 규제는 잠재적인 협상 칩이기 때문에 아무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특히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과 산업 재건 및 재무장 등의 국내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열풍이 가라앉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긴장 완화 시나리오가 정말 까다로울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관세 전쟁이 대공황 시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WSJ는 "경제학자들이 세계가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이후 10년 동안의 세계 무역질서 붕괴와 같은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1930년대와 1940년대보다 훨씬 낮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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