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내각 회의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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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선거 사기’ 때문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명령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투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실상 지휘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자평했다.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우편투표 용지를 분류 중인 선거관리요원.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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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정부의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브레넌정의센터의 웬디 와이저는 “이 행정명령은 불법”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WP에 말했다. UCLA 법학 교수 릭 하센은 “행정명령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 억압”이라고 밝혔다.
WP는 이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층과 농촌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중 다수는 투표등록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고, 이를 발급하는 관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반면 이 명령이 공화당보다 더 많은 이민자와 유색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에 끼칠 영향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귀화한 시민은 시민권 서류를 가까이 두는 경향이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비롯해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투표관행을 오랫동안 비난해 왔다”면서 “2020년 대선 이후 그는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 왔고, 이날 행정명령에 명시된 것들은 그런 내용 중 일부”라고 전했다.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콜로라도 주정부 등은 이번 행정명령을 ‘불법적’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독립기관인 EAC에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하센 교수는 “내용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트럼프가 EAC에 뭔가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큰 의문이 있다”면서 “내 생각에 답은 ‘아니오’다. 다만 이 사항은 법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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