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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오늘까지 尹선고일 안 잡으면 비상행동 수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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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선고 미루는 것, 그 자체가 헌정질서 위협"

"헌재 고의 지연 의심…내란 세력 정치 이익에만 부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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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박재하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헌재가 내란 세력의 정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미지정할 경우 비상 행동의 수위를 격상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다. 군사정권을 꿈꿔 군사쿠데타를 시도했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며 "비상계엄의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화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청년 일자리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선고기일 공지가 오늘을 넘겨 더 늦어지면 국민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회의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며 "헌재는 오늘 반드시 윤석열의 파면 선고 기일을 지정해 국민 앞에 명예와 존재 가치를 지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8인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선고가 늦어지는 데 따른 모든 부작용까지도 헌법재판관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선고 지연을 포함해 헌법재판관의 모든 결정으로 초래되는 일은 헌법재판관 8인이 고스란히 짊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까지 선고기일이 미지정되면 헌재의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선고 지연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내란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만 부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까지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미지정하면 민주당은 비상 행동의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라며 "헌재마저 내란수괴의 내란을 방조하고 헌정 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의심된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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