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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움직임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계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주거비용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가계대출 관리도 점진적으로 강화되면 결국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집을 매수하는데 점점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매수하면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자금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금조달에 따른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지 현재 연구 중이며 관계부처와 얘기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과거 이런 컨셉으로 시도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며 "그래서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수요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서는 이 정책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3.8%인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되, DSR 규제에 따라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겠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수요가 늘고 줄고 할 때 자율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순서를 갈라내는 데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제 돈을 빌리려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달 (금융권 전체) 들어 20일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2월보다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대출이 집을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있다가 승인이 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울 등 집중되는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분기 이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처를 검토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통보한 데는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이고, 그게 충족이 안될 경우 부실자산 정리나 자본확충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의 부부와 동기 등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계된 882억 규모의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나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친인척이나 퇴직자 관련 부당대출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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