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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이창용 "수도권 집중, 저출산 원인…2~6개 거점도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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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통계청 공동 포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

[서울=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동 기후금융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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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2개에서 많아야 6개 정도 소수의 거점도시에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 투자해 일자리와 교육·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20년 간 추진된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열곳 가량의 혁신도시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기반을 갖춘 지역 대도시를 집중 육성시키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은·통계청 공동 포럼'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은 초저출산과 가계부채 등 여러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핵심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를 갖기란 쉽지 않다"면서 "부모들 또한 이른바 '인서울'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빚을 내서라도 높은 집값을 감당하며 사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은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정책 지원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방식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2개에서 많아야 6개 정도의 소수의 거점도시에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투자하여 일자리와 교육·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점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은 뒤처지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있지만,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가 서울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거점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통계청의 이번 분기별 GRDP(지역내총생산) 통계의 분기 단위 발표를 추켜세웠다.

이날 열린 한은·통계청 공동포럼에서는 지역통계를 기반으로 지역 간 격차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통계청은 각각 지역별 주택시가총액 주요 편제결과,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방안 및 시산결과를 발표한다.

행서는 이형일 통계청장의 개회사와 이 총재의 환영사에 이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은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안기돈 충남대 교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 및 지역통계'로 발표한다.

두번째 세션은 임대환 통계청 사무관이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방안 및 시산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은송 한은 과장은 '지역별 주택시가총액 주요 편제결과'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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