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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브리핑: 윤명진 동아일보 기자
- 토크: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3월 2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입니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유근형 : 서 소장님은 2주 전에 저희 론칭과 함께 나오셨고요. 윤 대표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두 분 뭐 방송에서 많이 만나시는 사이잖아요. 서로의 어떤 논객으로서 평가를 좀 한 번 해주시죠.
▶ 서용주 : 저는 늘 만나면 새로워서요. 네 뭐 그냥 자주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늘 새로운 느낌입니다. 신선하잖아요.
▶ 윤희석 : 서 소장님 일단 말이 통해요.
▶ 윤희석 : 예. 그래서 이 토론하는 맛이 있죠.
▷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서용주 : 그런 의미는 좀 다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의미로 읽히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예 갔었습니다.
▷ 유근형 : 이렇게 같이 행보를 같이 하시나 보네요.
▶ 윤희석 : 예.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같이 동행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뭐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서용주 :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설명 자료 부분에 ‘받글’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1심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 기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재판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자료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그 법조계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 관심 이 재판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 재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자료를 내는 차원이라서 이게 어떤 양형의 판단이라든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 자료는 이 재판부의 성향이죠. 뭐. 좀 친절하지 않구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윤희석 : 그러니까 ‘받글’이 또 하나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심 재판부가 다른 사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이 재판부가 2심에서 무죄를 냈다. 그런데 그때도 설명 자료를 안 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추론까지 하는 글이 있었는데 설명 자료의 유무를 가지고 저희가 뭐 유무죄를 다투는 거는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서용주 : 그러니까 좀 덧붙이면 재판부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사법부도 물론 이제 존중받아야 되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으면 좀 친절하게 설명 자료를 내시지 굳이 안 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왔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유근형 :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해석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설명 자료 논란과 무관하게 오늘 결과 한번 먼저 예측을 좀 해 주시죠.
▶ 서용주 : 저 오늘 하루 종일 그게 고심이 되더라고요. 유죄냐 무죄냐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이제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부분이라고 봐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조금 이 법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서 무죄의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고.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라고 보는 것이지 뭐 100만 원 이하로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이상 나와도 피선거권 박탈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징역형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아 그래도 형이 줄었다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유죄잖아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은 정치적 사망 선고인데 1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434억 원이라는 저기 정치 선거 보조금을 또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죄를 확정 확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쪽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당원으로서 무죄가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무죄로 확신합니다.
▷ 유근형 : 반대로 어떻게 보시나요?
▶ 윤희석 : 피고인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보면 뭐 1심하고 다를 게 없겠죠. 더더군다나 1심에서 이제 논점으로 봤었던 사안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2개가 유죄고 하나가 무죄였어요. 김문기 모른다. 이것만 이제 무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을 좀 변경해 달라 얘기한 거 보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무죄로 볼 것 같으면 변경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죄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보기 전에는 참 이게 예상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일단 무죄 가능성, 이게 형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벌금 8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무죄냐 아니면 그냥 유죄가 유지되느냐 두 개인데. 글쎄요. 무죄가 나오려면 이 법 논리 자체를 다 뒤집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되는 이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서 계속 세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유근형 : 네 이 1심에서 2심으로 판결이 바뀔 어떤 근거 같은 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 서용주 : 일단은 뭐 1심의 방어 논리와 똑같지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된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기억 영역,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들 이런 거와 백현동에 있어서 국토부의 압박, 직무유기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 과연 이 기억과 주관적인 판단 자체가 사법적인 영역에서 뭔가 징계와 처벌의 어떤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라는 측면들을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자필 진술서로 최후의 민주당이 이 2심이 1심을 유지했을 때 공당으로서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의 공당 정당 유지에 부담을 안게 된다 라는 것도 이제 같이 최후 진술서에 제출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과한 검찰의 기소다. 그래서 공소에 대한 기각 부분들을 주장하는 쪽으로 아마 2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 유근형 : 아까 공소장 변경된 부분에 대한 그 발언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 때 이 대표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는데 경기도 지사 시절에 뭐 알게 됐다 뭐 이런 취지였죠?
▶ 윤희석 : 그렇게 주장하죠.
▷ 유근형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를 보면 조금 불안해진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몸 조심하라 이런 발언 논란도 있었고요. 좀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 이렇게 막 무죄를 완전 확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 아니 그 재판을 앞둔 뭐든 피고인들은 그런 심정이겠죠. 예를 들면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의외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 중형이 유지가 되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권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조하지 않으면 무슨 의연한 척은 할 수 있겠으나 마음속은 초조하죠. 그러나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 조심해라라든지 이런 발언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 한 분이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스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려. 그 다음에 당에 대한 434억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과중한 부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초조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좀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법적으로 좀 자유로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 유근형 : 네 뭐 몸 조심하라 발언에 대한 평가는 좀 반대이실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뭐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발언 잘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단어 쓰는 상황과 그 단어 선택을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특정하게 뭔가를 꼬집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 수위가 대단히 높아서 비난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동안 뭐 무죄니까 걱정 말아라 하신 적도 있지만 진짜 무죄여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판을 미루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재판 받아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행태를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유죄라고 확신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본인의 선고보다 최소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라고 또 주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뒤를 좀 준비해야 된다. 물론 오늘 2심 결과가 1심과 유사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유근형 : 네,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무죄가 진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 서용주 : 그렇죠. 이제 무죄가 유죄에 대한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뭐 이제 세부적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 하는데 100만 원하고 100만 원 미만은 빼버리고요. 무죄 시에는 사실상 당 후보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리스크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들이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 이재명은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모래주머니를 타고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선고에 따라서 정치인의 운명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 자체가 그중에 하나이긴 하나 이게 유죄에서 오늘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모래주머니를 다 털 수 있는 건의 하나입니다. 첫 선고이기도 하고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면서 반격을 생각을 모색하고 있는 비명계 쪽 주자들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무죄 나오면 당내 후보는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등등등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봐라, 내가 이렇게 2심 재판부에 무죄를 받지 않았냐 나머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조기 대선에 뛰어들면 대권에 한참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이건 이제 납덩이가 되는 거죠. 모래 주머니가. 그래서 굉장히 처신이라든지 당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당 밖에서의 어떤 공격에서 중도층들의 눈높이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 유근형 :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도 뭐 좋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좋다 뭐 다른 후보가 나와야 좋은 거다 뭐 이런 좀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윤희석 :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요. 유죄 나온 것보다는 저희한테 더 좋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죄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는 ‘아니 이게 무죄가 말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발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거다. 아마 그런 계산일 텐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거 말고도 재판 4개가 더 있고 그런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 출마하면 또 똑같이 공격하면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한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빨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은 5개입니다, 나머지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평가에 저는 동의합니다.
▷ 유근형 : 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인데 만약 무죄가 나오면 뭐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축소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어떤 후보 확정을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요?
▷ 유근형 : 그렇죠 무죄가 나오면.
▶ 서용주 : 유무죄와 상관없이 축소에 대한 검토는 있어요.
▷ 유근형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 축소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가는 거죠. 뭘로 공격하겠어요?
▷ 유근형 :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꽂인 경선이 너무 한 사람의 어떤 추대 분위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 이런건…
▶ 서용주 :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유죄가 나왔을 거를 가정해서 축소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핸디캡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줄여봤자 통상 이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당내 경선이 줄여봤자 3, 4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추대라고 규정하기도 쉽지 않고 단지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의 일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해석할 수는 있으나 뭐 그건 당내 사정에서 그렇게 또 축소하거나 추대한다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 유근형 : 민주당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윤희석 :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성립이 된 게 한 3, 4년 됐다고 보는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된 이후로 쭉 이재명 대표에 의한 당이 돼버렸죠. 그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유죄를 받아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지 세력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설령 유죄가 나와도 또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와 검찰을 공격하면서 또 모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은 뭐 특별히 대책을 세울 것도 없을 것 같고 추대를 하든 경선을 하든 결과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 유근형 : 네, 그래서 얘기가 유죄일 때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을 때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 대표가 출마를 밀어붙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본인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정치적 행보를 더 강화합니다.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기가 왔는데 하던 정치를 딱 중단하는 순간 그 위기 자체를 인정하고 은퇴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그러면 대선 출마 안 하는 거 아니야?’ 더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위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선거에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더 대선 출마를 가속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고히 하려는 노력들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 그거는 너무나 이제 abc 같은 예측이라서 예측을 넘어서는 만약에 행보라면 내가 2심에서 이렇게 좀 치명적인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제가 정치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유근형 : 반면 국힘의 대선주자급 인물들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 나오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 윤희석 : 그만둬야죠.
▷ 유근형 : 네.
▶ 윤희석 :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8년 전 조기 대선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 당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똑같이 했었어요.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 그 상태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 자유한국당은 불안하지 않냐 대법원에서 어떻게 무죄가 확률은 높지만 유죄 나올 수도 있는 후보를 어떻게 대선에 내보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태가 더 나쁜 거죠. 그때 홍준표 당시 후보 보다. 홍 후보는 당시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가 나오는 순간 아마도 저희 쪽에서는 탄핵 소추 관련, 탄핵 소추가 아니라 대통령의 기소 안 되는 부분 소추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헌법 84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만약 당선될 경우에 본인 재판이 진행될 거냐 말 거냐의 여부, 진행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부, 답을 하라. 분명히 그 얘기를 저희는 할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선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그 돈이 얼마냐! 아마 이런 주장도 나올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불안하다.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 등의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리면 우리 후보 없이 대선 치르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심 오늘 중형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그냥 나는 그래도 국민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만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그런데 당시 홍준표 시장도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 윤희석 : 안됐죠 근데.
▶ 서용주 : 그러니까 안 됐지만 그건 결과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처럼 윤희석 대변인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 우려는 있지요.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은 본인한테 위기가 처할수록 더 막 그 정치적인 행보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복귀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윤희석 : 글쎄요.
▷ 유근형 : 아까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셨지만 이게 막상 오늘 유죄가 나오면 그 비명계 주자들이 조금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 당연히 비판의 가장 큰 요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벌써 유죄를 받으면 윤희석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당장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2심에 사실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고 특히나 이거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피선거권에 대해서 박탈이 됐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 맞느냐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비명 측에서도 이 주장을 할 건데 다만 국민의힘의 그런 공격이 거셀수록 조금 눈치는 볼 겁니다. 왜냐하면 동조하듯이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도 확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 중에 나중에 우리 지지층은 결집해서 지키자고 하겠으나 대선이라는 건 중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도에서 이 사실심이 유죄로 확정된 후보에게 표를 안 주면 어떡하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 된다 정도 정도의 톤에서의 비판은 있지 않을까.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유근형 : 네, 2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헌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 선고가 미뤄지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좀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 윤희석 : 보이지 않는 손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엔 동의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대야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늦어지니까 처음에는 8 대 0으로 당연히 인용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거 좀 이상하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최고가 얘기를 한 거고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서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닥치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어도 방어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론, 파면 촉구에 아마 온 힘을 기울일 거예요. 그게 딱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간은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대단한 혼란이 예상이 된다. 정치적으로 그런 좀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 서용주 : 이런 논제에 대해서는요?
▷ 유근형 : 네네
▶ 서용주 :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한 거는 최근에 어떤 사법부의 조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신호로 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대통령 심판에 대해서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으로 좀 오염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의문, 우려. 그 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서울지법에서 지귀연 판사가 이거를 ‘날’과 ‘시’를 원칙을 뒤집어가면서 석방을 시켜줬어요? 석방을 시켜줬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요. 일련의 사법부 사법 시스템의 이 과정과 신호들이 이거 조금 뭔가 좋지 않은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그 사법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사법 카르텔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어떤 우려 하나. 두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깔아 놓음으로써 이게 2심 선고를 앞두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2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선고이지 이게 어떤 법률적인 위반에 의한 선고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밑자락이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2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더 가열차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겠다 라는 어떤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은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형 : 그렇죠. 아담 스미스의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이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월요일날 있었던 그 한덕수 탄핵 기각이 영향. 윤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두 분은 예상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나온 건가요?
▶ 윤희석 : 예상하고 결과는 같은데요. 네 의견 분포는 제 예상하고 많이 달랐어요. 저는 기각 또는 각하 합쳐서 그냥 8 대 0 생각했는데 인용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죠. 그분의 논리를 이렇게 보니까 단어도 엄청 세고 예를 들어 김복형 재판관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본안 판결까지 쭉 보신 분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사이에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극단으로 의견이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돼서 그래서 이 해석에 동조를 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뭔가 본인들 예상과 다르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에 지금 쌓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지난 방송에서 8 대 0 거의 확신하셨잖아요.
▶ 서용주 : 기각을 확신했죠.
▷ 유근형 : 어떠신가요? 지금?
▶ 서용주 : 아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당직자 입장에서는 8 대 0 인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의 평론가로서 분석은 5 대 3을 5 대 3 기각을 제가 예견했죠. 5 기각 3 각하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연계성은 굳이 뭐 어떤 복선이 깔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연계성이 없어요. 전혀 다른 재판의 부분이다. 다만 뜯어 뜯어 봐서 그걸 찾자면 첫 번째는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한 적법성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13일 감사원도 탄핵 소추가 적법하게 되고 있다. 국회에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적법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가장 큰 배경으로 동기로 얘기했던 국회의 탄핵 소추의 남용 남발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통치 행위로 이르게 됐다 라는 건데 그거를 계속 헌재가 유지한다는 것은 비상 계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 했을 때는 ‘어? 이거를 국무회의를 열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뭔가의 그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구나.’ 왜냐하면 총리가 그런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당시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피청구인인 윤석열 측에서 낼 게 없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도하게 연계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유근형 : 네 이런 혼란이 지금 계속되는 건 결국 헌재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인데 저희도 이제 매주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헌재가 3월 27일 날 굉장히 많은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도 사실상 선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4월까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3월 초까지만 해도 전혀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윤희석 : 일단 3월 내내 7일 14일 21일 28일 4번 금요일마다 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 오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제 나온 건데 헌재가 88년에 설립된 이후로 이제 한 37년 됐잖아요. 그동안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를 할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벌써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했죠. 목요일 날 일반 선고하죠. 한 주에 두 번 한 경우 근데 세 번 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절차적으로 봐도 또 선례를 봐도. 그렇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31일이고요. 금요일은 4월 4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금요일 얘기하니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금요일에 선고가 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4월 4일인가 아니면 4월 11일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 윤희석 : 사실은 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보는 것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더 분석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 유근형 :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에 여권에서는 이 5대 3 기각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 윤희석 : 제가 뭐 동의하고 안 하고라기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봐요. 일단 각하 의견 내신 두 분이 계시고 또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본안에 참여해서 다 아니다. 5개 쟁점 이렇게 센 얘기를 하고 정계선 재판관만 다르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 볼 때 원래 보수라고 생각했었던 조한창 그리고 정형식 두 재판관은 역시나 보수 쪽에서 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의견을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각하라는 방법으로 냈고, 김복형 재판관도 말은 기각이지만 거의 뭐 각하에 가깝게 세게 냈기 때문에 야 그 세 분은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유근형 : 초지일관 8 대 0 주장하셨는데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 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8 대 0인데 다만 이제 국민들의 불안과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신인도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102일째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예요. 헌재가 이 무정부 상태를 왜 100일째 방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재가 처음에 애시당초부터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일을 3월 14일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한 대로 이제는 어떤 기한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8 대 0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회복력을 믿는다면 8대 0을 담대하게 확신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5 대 3이다 뭐 6 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군주 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 배우자에게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 1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8 대 0의 인용을 확신합니다.
▷ 유근형 : 뭐 재반론하실 거 있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 윤희석 : 아니요. 뭐 예상이니까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신 분 두 분 정계선 그리고 김복형 두 분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도 포고령 발표라든지 계엄령 발동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하 의견 낸 두 분과 김복형 합치면 세 분이다. 이런 논리까지 성립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또 재판관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테니 결과를 봐야 되겠죠.
▷ 유근형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다 보면 실제로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의 행정관 분들이 좀 그만두신 분들이 제법 되는데 최근에 이런 기각설로 솔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 충분히 분위기가 진짜 그런가요?
▶ 윤희석 : 대통령실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5 대 3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받아들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5 대 3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한덕수 총리 선거 결과를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살을 더 붙여가지고 진짜 5 대 3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고 결과는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 서용주 : 그렇죠. 이제 저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나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경험치를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장 성숙도를 봤을 때는 아무리 재판관들의 보수 진보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가의 양심과 헌재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이건 8 대 0의 어떤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서는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 어떤 판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 유근형 : 네 오늘 토론이 좀 합리적이고 고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고급지나요. 이분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 유근형 :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희석, 서용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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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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