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발 조짐…서방 제재 약화 우려
“푸틴의 최종 목표는 러 제재 해제” 비난
흑해 휴전 합의 시점 두고 러·우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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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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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일부 휴전에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러시아가 휴전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요소가 유럽연합(EU) 제재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농업(농산물) 및 비료 수출을 위한 러시아의 세계 시장 접근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휴전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러시아 측이 미국에 제시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흑해 휴전은 흑해에서의 휴전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30일간의 상호 공격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러시아산 농산물 수출지원이 러시아 제재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서방국가들은 국제법상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곡물이나 농산물 수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았다. 대신 결제시스템 차단 등 금융 제재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를 어렵게 만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는 서방 제재 체제의 핵심적인 요소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산 농산물이 수출되기 위해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포함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국영 농업은행인 로셀호즈방크를 비롯해 다른 은행들도 접근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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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러시아은행이 SWIFT에 포함되려면 유럽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EU 관계자는 WSJ에 “유럽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데 단호하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의 도움으로 러시아의 농산물·비료 수출이 원활해지면 서방의 러시아 제재 효과가 사실상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러시아 농산물 수출에 어떻게 협력할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아직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우크라이나)는 이것이 제재의 약화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합의를 발판으로 러시아가 추가 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에드워드 피쉬먼 전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러시아산 물건과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휴전 합의 시점을 두고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는 농산물·비료 수출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불행히도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협상의 조건으로 삼고 이를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보인다”며 “모스크바는 협정을 조작하거나 위반할 경우 반드시 적절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