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법원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말이라고 인정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뒤 전체 맥락을 살피면 무죄라는 거죠.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채널A)]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검찰은 이 발언이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고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는 말이라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골프'와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조작한 거죠'라는 말의 호응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판단한 건데, 실제로 골프를 쳤으니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앞뒤 전체 맥락을 보면 해당 발언을 "김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고 김문기씨를 진짜 몰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이고, 조작한 거죠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을 보면 사진을 봐도 기억을 못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1년 12월, 채널A)]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이 대표가 언급한 사진 원본은 10명이 나오는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조작됐다는 말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다른 3개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2월, KBS)]
"저는 실제로 기억에 없어요 그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같이 갔다는데, 같이 갔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위 실무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기억 못 한다는 사실을, 표창도 수백 명을 줬을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검찰은 이 발언 역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이라며 검찰 주장은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했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또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누군가를 알았다, 혹은 몰랐다는 말은 '인식'에 대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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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민경태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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