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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산불 피해 눈덩이…언제까지 추경 미룰 건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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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가 국가적 재난 수준을 넘어섰다. 천년고찰과 농가들이 잿더미로 변한 모습을 보면 참담하다. 인명과 재산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도를 넘은 무책임한 태도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7일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7명을 넘었고, 산림 피해 면적도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정확한 피해액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속도다. 재난 복구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긴급 지원이 늦어지면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적 불신과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피해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은 필수적이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를 약 2조원 삭감했다. 근시안적 판단으로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고령의 이재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 악화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옥이 전소되고 전기와 수도마저 끊긴 이재민 수도 상당하다. 임야와 과수원, 농경지의 피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은 수없이 많다. 주요 관광지인 사찰 등의 소실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산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속히 치유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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