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재판관 물러나는 4월 18일
'尹 탄핵 선고 마지노선' 강경투쟁
우원식 의장도 헌재 신속 선고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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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광화문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철야농성과 숙식투쟁에 돌입한다. 기약 없이 늦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어이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자, 장외 투쟁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며 헌재 압박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정치적 부담까지 털어낸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투쟁 강도는 더욱 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고 결기를 드러냈지만, 투쟁 방식의 효용성을 두고는 회의적 시각도 일부 제기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헌재를 직접 겨냥한 공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당장 내일'을 언급했지만, 3월 선고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건 데드라인은 4월 18일까지 늦춰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24시간 철야농성 계획을 밝히면서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철야농성을) 4월 18일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4월 18일을 '선고 마지노선'으로 잡은 데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때문이다. 두 사람이 물러나면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4월 18일' 카드를 너무 일찍 빼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입장에선 '4월 18일 안에만 선고하면 된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민주당은 원내지도부를 필두로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편성하는 방식 등으로 숙식 투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민주당 인사는 "의원들이 각자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헌재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우 의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면서 "지금은 헌재에 주어진 시간입니다만, 국민의 시간 없이는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위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 여러분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할 때는 "명백한 위헌 아닙니까"라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