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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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번째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은 28일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우리 서해 바다를 더욱 공고히 지켜내고,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 안전한 일상 위해 목숨 바쳐 산화한 55인 용사들과 모든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가슴 깊이 경외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 바다를 더욱 공고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바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정부가 해양조사선을 급파해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에 의해 가로막혔다. 중국 측은 이를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안보' 이미지를 챙기고, 과거 '셰셰(谢谢)' 발언 등으로 세간에서 언급되고 있는 '친중'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안보정책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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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영남 지역 산불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민들에 대해 긴급주거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벼랑 끝에서 절망하는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한다"며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고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고, 각 부처 예비비가 9270억원이 있으며 (목적+일반) 예비비는 2조 4천억원이 있다"며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에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 6천억원에, 나머지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고 국고 채무 부담을 1조 5천억원까지 할 수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한 푼이라도 쓴 돈이 있나. 엄청난 예산을 남겨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일상 예산만 집행하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이 다 불타 망연자실한 이재민들 앞에서 이런 거짓말하며 장난치고 싶은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국회가 정부의 올해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 야당 주도로 예비비를 대거 삭감한 탓에 이번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 재난재해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9270억원 있는데, 이 중에 행정안전부가 3700억원을 쓸 수 있고 산림청에서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그와 별개로 예비비 2조 4천억원이 있는데 1조 6천억원이 재난재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이고, 용도가 규정되지 않은 일반 예비비 8천억원에 국고 채무부담행위까지 1조 5천억원 내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 가운데 산불, 홍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천억원을 편성했다. 필요하면 여기서도 추경을 편성해서 쓰자"며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를 더 확충한다든지, 소방 장비를 더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비비로 할 수 없으니 추경을 통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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