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사법 슈퍼위크'를 마무리하는 여야의 여론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이 대법원 압박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눴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며 '파기자판'을 요구했습니다.
2심 판단이 잘못됐으니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 보내지 말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라는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이 5개나 된다며,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으니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심 판결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등법원 판결도 불복하는 국힘은 국민의 이름을 그만 욕 보이고 차라리 당명을 불복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기세를 탄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쐐기를 박기 위한 여론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라"고 압박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번주 일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한 대행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당내 일각에선 한 대행 재탄핵뿐 아니라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이나 '국무위원 줄탄핵'과 같은 초강경 의견까지 분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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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앵커]
'사법 슈퍼위크'를 마무리하는 여야의 여론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이 대법원 압박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눴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며 '파기자판'을 요구했습니다.
2심 판단이 잘못됐으니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 보내지 말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라는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으니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심 판결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세를 탄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쐐기를 박기 위한 여론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라"고 압박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번주 일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한 대행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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