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건 민주당 초선 의원의 줄탄핵 성명이 단순 주장에 멈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론 반응을 보기 위해 야당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시각인데, 여당은 위헌정당 해산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내부 움직임은 계속해서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줄탄핵 예고를 내란 시도로 판단한 근거는 형법상 국헌문란법입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하는데,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구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한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실제 줄탄핵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 '구성원 과반수'로 돼있는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야당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만약 야당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정부가 무력화할 경우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온다고 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심판 대상도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월요일 내란 관련 고발을 한 뒤 민주당의 조치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단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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