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일정 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들어간다. 각자 인용,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방식이다.

평결이 원활하게 이뤄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한다.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걸린다. 다음달 2일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일부 재판관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게 되면 평의가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점처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그 전에 나올 것이란 법조계 시각도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이라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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