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시장 부실 경고등
금융권 미분양담보대출 전면금지
자금조달 최후 통로마저 끊긴 셈
계약해지 집단소송 확산도 변수
시행·시공사가 변제 맡아 악순환


빈 사무실이 넘쳐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후 보루인 미분양 담보대출마저 최근 전면 올스톱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중소형 로펌들은 계약해지 집단소송을 부추기면서 '소송대란'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또 위기 진원지인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도 잔금 납부거부와 해지소송이 이어지는 등 갈수록 커지는 비아파트 시장 경고음에 건설업계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 금융권에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물건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산도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지난 2월 말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미분양 담보대출을 중단했다"며 "심지어 중도금 대출 연장도 현재는 대부분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잔금 대출은 분양가의 50%도 쉽지 않다. 경기침체로 임차인 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대규모 미입주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으나 이것도 전면 금지된 것이다.

지산 시공을 맡은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잔금 미납 시 시행·시공사가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며 "(미분양 담보대출 등) 추가 자금조달 루트가 막혀 대형 건설사도 좌불안석"이라고 하소연했다. '분양대금 연체 증가→시행·시공사 도산→금융권 부실 증가'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계약해지 소송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다수 지산 현장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산과 더불어 대표적 비아파트 상품인 레지던스도 정부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과 별개로 계약해지 소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산·생숙 등 비주거 시장에서 로펌들이 분양해지 기획소송을 부추기면서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하소연이 업계 곳곳에서 나온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입주대란에 소송대란 등 비아파트 부실이 해소되기는커녕 시공사로 전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택·건설협회 등은 이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비율 상향, 미분양 담보대출 허용 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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