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예고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한 대행은 물론 한 대행 탄핵 소추 때 대행직을 승계할 다른 국무위원도 연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줄탄핵’이니 ‘연쇄 탄핵’ 같은 말로 위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한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묻지 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를 바 없다. 헌재는 한 대행 탄핵 사건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권한대행이 파면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불복과 다름없다.

탄핵 소추라는 처형대에 국무위원들을 차례대로 세우겠다는 ‘줄탄핵’은 폭력 영화를 연상케 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방식 그대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 13건 중 헌재가 결정한 9건 모두 기각됐다. 이런 국력 낭비와 혼란에 대한 사과 대신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은 국정에 대한 무책임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70명 전원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어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했다. 여당 일부에선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헌재에 제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됐다. 한덕수 대행의 복귀 이후 정부가 내각을 재정비하고 여야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시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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