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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수)

박찬대 “韓대행,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이재명 왕정 선포”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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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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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찬대 “韓대행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달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선언하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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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이재명 왕정 선포급 쿠테타 발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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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재명 “헌법재판관 고심에 고심 거듭, 노고 커…현명한 결정 내려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변론종결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느냐”며 부드러운 어조를 취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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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덕수 “여야와 협의해 4월에는 추경 통과되도록 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30일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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