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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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찬대 “韓대행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달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선언하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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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이재명 왕정 선포급 쿠테타 발상”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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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재명 “헌법재판관 고심에 고심 거듭, 노고 커…현명한 결정 내려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변론종결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느냐”며 부드러운 어조를 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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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덕수 “여야와 협의해 4월에는 추경 통과되도록 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30일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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