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내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이유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정부가 '10조 필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환영하며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0조∼15조 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야당은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 추경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1일 이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거론됩니다. 민주당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3>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상대로 줄탄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밝힌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4> 야당의 고강도 압박에도,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있습니다.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면서 '여야 합의가 우선' 이라는 기존의 원칙론을 바탕으로 임명 보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존 입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5>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착수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6>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 헌재 내부 상황에 대한 해석들도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고, 찬반 세력들의 세 결집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탄핵 선고, 언제쯤으로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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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내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이유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정부가 '10조 필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환영하며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0조∼15조 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야당은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 추경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1일 이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거론됩니다. 민주당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야당의 고강도 압박에도,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있습니다.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면서 '여야 합의가 우선' 이라는 기존의 원칙론을 바탕으로 임명 보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존 입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5>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착수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6>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 헌재 내부 상황에 대한 해석들도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고, 찬반 세력들의 세 결집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탄핵 선고, 언제쯤으로 전망하시나요?
최신애(newbaby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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