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로서 편향적 모습 보여”
“임명 아닌 사퇴,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헌재 선고 늦어지면서 여러 낭설 증폭”
“권위·신뢰 훼손..하루빨리 결론내려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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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하며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 마은혁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운영했던 북한 인권단체 ‘나우’에서 일부 회계처리가 미비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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