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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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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는 4월2일 첫 회의를 앞두고 "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특위 위원인 박수민·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 안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중에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의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한 다른 야당 의원 1인 또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 특위 때는) 특위 위원 13인 중 80년대생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83년)이 유일했다"며 "1기 민간자문위원 16명, 2기 민간자문위원 20명, 공론화위원 11명 그 어디에도 30대는커녕 80년대생 위원조차 전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젊은 외부 자문위원은 77년, 75년생이었다“며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고 성과 없이 종료된 결과가 이를 입증했다. 22대 국회 특위 운영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2030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은 "첫 회의에는 상견례 자리인 만큼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금 특위는 재정 안정화 장치,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연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연금 부담을 전 세대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박수민 의원은 "연금개혁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결합되는 필요 충분 조건의 개혁"이라며 "모수개혁은 필요 조건을 충족했을 뿐이고 이제 충분 조건인 구조개혁이 완성되지 않으면 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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