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4월에 접어들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3월 마지막날 정국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정치권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여야의 정치적 속내는 제각각인 모습인데요.
일주일째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파면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까지 헌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의 헌재 압박 강도는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 중인 민주당은 헌재 앞 시위, 야당 집단 행동 등 장외 투쟁 수위를 올리는 것은 물론,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용이 아닌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는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명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표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초반과 달리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바라는 기류가 강해진 모습입니다.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여권 내 기대감이 커졌다는 게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을 내란음모ㆍ내란선동죄로 오늘 오후 고발했습니다.
여야는 퇴임이 다가오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문제를 놓고서도 충돌했는데요.
여권에서 두 재판관 후임 지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두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며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시각 야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도 여당 반발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우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경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 회동에서 합의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한 대행 탄핵 가능성 등 민감한 정치 쟁점들이 얽혀 있어, 오늘 당장 전격적인 추경 합의가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야는 추경 규모와 항목을 놓고 이견을 확인했습니다.
팽팽했던 회동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을 담았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나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앞서 어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이라도 먼저 편성하자"며 4월 중 국회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야당의 '쌍탄핵' 추진 가능성과 마은혁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며 4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헌법재판소 #여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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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내일부터 4월에 접어들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3월 마지막날 정국 움직임 전해주시죠?
정치권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여야의 정치적 속내는 제각각인 모습인데요.
일주일째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파면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 중인 민주당은 헌재 앞 시위, 야당 집단 행동 등 장외 투쟁 수위를 올리는 것은 물론,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용이 아닌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데요.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명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표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초반과 달리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바라는 기류가 강해진 모습입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을 내란음모ㆍ내란선동죄로 오늘 오후 고발했습니다.
여야는 퇴임이 다가오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문제를 놓고서도 충돌했는데요.
여권에서 두 재판관 후임 지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두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며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시각 야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도 여당 반발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우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경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 회동에서 합의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한 대행 탄핵 가능성 등 민감한 정치 쟁점들이 얽혀 있어, 오늘 당장 전격적인 추경 합의가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야는 추경 규모와 항목을 놓고 이견을 확인했습니다.
팽팽했던 회동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을 담았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나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앞서 어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이라도 먼저 편성하자"며 4월 중 국회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야당의 '쌍탄핵' 추진 가능성과 마은혁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며 4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헌법재판소 #여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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