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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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지난해 '온라인피해 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 가운데 주요 피해 사례 60건을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 3856건 가운데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60건을 선정, 유형별로 소개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023년 1811건 대비 2.1배 증가한 것이다.

상담집에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 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사례를 보면 휴대전화가 해킹돼 스팸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데 영업에 사용하고 있어 전화번호 변경이 어렵다고 문의하자 “불법 스팸 발송 번호로 등록되면 이용 정지될 수 있지만 소명 과정을 거치면 이용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상담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가족이 3개월 동안 수십만원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는 게임사 고객센터와 '소액결제 관련 휴대전화·ARS 결제 중재센터' 등을 안내해 전액 환불받도록 도왔다.

또, 바이럴 영상 광고를 촬영하고 2차 가공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리뷰 글에 해당 콘텐츠가 연계돼있던 경우에 관해 묻자 법률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례집이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고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느낄 경우 365센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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