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이 다가오면서 후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두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후임 지명을 협의하겠다며 맞불을 놨는데요.

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되는데,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진 두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임기 만료 헌재재판관의 직무수행을 잠정 연장하는 것은 위헌적 임기 연장이 아닌 헌정 공백 방지…"

'미임명'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게 하는 내용도 담아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진보 성향 재판관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헌재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은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까지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신속하게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지금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 가지고 국회에 청문회 해 달라고 보낼 때가 된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안이 발의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재판관 임기 연장 시도에 맞서, 여권에 유리한 헌재 구도를 만들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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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