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보호무역을 표방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심 재원과 물자를 제공했던 미국은 재건 사업에서도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질서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운명을 갈라놓았던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주권 수호가 어려운 우크라이나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보호무역 속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계은행이 2025년 2월 발표한 전쟁 피해 복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약 770조원으로, 실제 비용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건설(16%), 운송 인프라(15%), 산업 인프라(12%) 등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핵심 재건 사업으로 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은행은 약 570억달러를, 유럽연합(EU) 및 회원국은 약 1490억달러 등을 지원했다. 미국은 군사 지원을 포함해 총 1280억달러를 제공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과 EU 간에는 종전 방식과 재건 사업에 대한 정치·경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첨예한 전략적 계산이 오가고 있다.

2023년 7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고 경제협력도 논의됐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분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21억달러의 경협 자금(EDCF) 약정을 체결하고 약 1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했으나 복합적인 국내외 사정으로 한국 기업의 경협 자금(Tied Loan)을 통한 재건 사업 참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770조원이 넘는 재건 비용이 요구되는 장기 사업, 특히 한국 기업 역량에 적합한 재건 사업은 무역전쟁으로 지쳐 있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해외 판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첫째, 형식적 양해각서 체결을 지양하고 현지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여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현지의 위험 요소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정부 주도의 유무상 ODA 자금을 통한 참여보다는 주요 서방국과 EU, 유엔, 다자개발은행에서 발주하는 채권이 보장된 국제입찰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주계약자보다는 컨소시엄이나 하청 기업으로 경험을 쌓은 후 직접 계약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정부 간 협력 구도가 선행돼야 민간 기업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구도가 마련된다. 부처 간 업무 중복 방지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콘트롤타워를 신속히 구축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국제입찰 참여를 지원하며 채권이 보장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위한 외교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김만기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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