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3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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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대행 재탄핵을 실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당장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지 8일 만에 또 직무 정지를 시도하는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일 "한 대행이 오늘(1일)까지 어떤 입장을 내는지를 보고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르면 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일정과 안건 상정 권한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 우 의장은 탄핵안 상정 및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재 구성과 한 대행을 겨냥한 법안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해 의결했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달 18일까지인데, 한 대행이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 시,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한 대행이 직무 복귀 후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당장 헌재 선고 일정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사건 심리 정족수 7명에 미달해 사실상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 쌍탄핵이 이뤄질 경우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장담하기 어렵고, 헌재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내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 전략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당 관계자는 "일단 마 후보자 임명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 파면 선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장외 투쟁과 여론전 강도를 높여가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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