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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목)

與, 기각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野는 "만장일치 인용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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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확정에도 엇갈린 정치권

국힘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野불복 프레임' 가동 속 헌재 엄호

민주, 선고일까지 국회서 비상대기

박홍근 "기각 절대 안돼" 파면 강조

여야, 선고 직전까지 여론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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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기각과 인용의 정반대 결과를 향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갈등이 거세질 텐데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승복 입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여당의 승복 표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당의 헌재 압박을 ‘불복의 빌드업’으로 규정하고 헌재를 엄호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선고기일까지 확정된 마당에 헌재를 압박할 경우 오히려 선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심판 결과에 관련된 예측을 자제하는 한편 개별 의원들이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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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이후 유리한 여론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선고기일 확정에도 하루 종일 다급하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며 상

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카드도 접지 않은 채 헌재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고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을 강한 톤으로 했다. 그런 만큼 전격적인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 지정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부가 나서서 ‘국민의 명령,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헌재에 인용 판결을 압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아예 불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당은 선고 직전까지 당력을 끌어올리며 막판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안 각하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좀 더 가열 차고 강도 높은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매일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시민단체 장외 집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광화문 천막 당사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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