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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VS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사흘 뒤인 4일 결정됩니다.

▲ 선고가 늦어진 걸 보면 헌법재판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기각 가능성 있다 ▲ 아니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선고 날짜가 공개된 것이다.

여야는 이렇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문' 낭독 직후 '파면' 또는 '복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탄핵심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 결정문의 '주문'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명시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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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헌재가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주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다"고 명시됩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나 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 선고 때 주문 낭독 직전에 "지금 시각은…"이라며 시계를 보고 시간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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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도 주문 낭독 시각이 분 단위까지 기록된다고 합니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괄식 결정문이 되는 겁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선고 시작 이후 주문 낭독까지 20분 46초가 걸렸습니다.

주문과 다른 반대 의견이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괄식 결정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선고 결정문 구성의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폭주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공개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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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오후 5시쯤 신청 대기 인원이 약 3만4천 명에 달했고,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 방청석은 20석에 불과한 만큼, 헌재가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는 1만9천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기각 희망, 결과에 승복"

여야는 아전인수식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희망, 결과에 승복'을 언급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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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우회적으로 기각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진 것이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각·각하를 점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4월 4일은 4(인용):4(기각)로"(박대출), "4: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한다"(강승규)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기각·각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재는)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SNS

국민의힘 잠룡들은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승복과 안정'이라는 제목의 SNS 글에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통령 여야 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합니다.

- 안철수 의원 SNS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승복 약속을 해야 합니다.

- 유승민 전 의원 SNS

민주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기다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일제히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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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분의 헌법재판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과 경제의 위기, 안보와 평화의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합니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박지원·박주민 의원도 '파면' 선고를 기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법정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하다' 는 선고가 울려 퍼져 전세계를 감동으로, 대한민국을 희망의 미래로 가게 하길 간곡히 바랍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SNS

온 국민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파면한다' 네 글자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 SNS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 날짜를 공개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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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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