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유족 측이 미성년 교제 의혹에 진실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까지 나왔는데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높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유가족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핵심 쟁점은 미성년 교제 의혹입니다.

김수현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현/배우(지난 31일)>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고 있는데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0년 개정된 현행법은 만 13살 이상 만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수현의 주장대로 교제 시기가 2019년 여름이라면 당시 김새론의 나이는 공개된 생일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살 혹은 만 19살이 됩니다.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이라고 해도, 법 개정 이전이라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전자청원에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 제정 청원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19살 미만으로 높여달라는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봤습니다.

<송혜미/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모두가 비난하는 근거로 삼는 것처럼 미성년자 때 사귄 게 맞다면 처벌은 안 돼도 도의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미성년자) 그 이후에 사귀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입장이 바뀌는 거겠죠."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유가족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 청원까지 나오며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문원철, 장준환,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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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