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망 사용료까지 두루 문제삼았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보고서가 관세 압박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불공정하게 무역하는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정부.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현지시간)수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표현한 대로 미국의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발표를 이틀 앞두고 무역장벽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 7쪽 분량으로, 21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우선,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이후 시장을 전면 개방했지만 광우병 우려로 인한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 거래시 국제적 관행인 절충교역도 처음 거론했습니다. 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을 구매하면 기술 이전이나 지원을 받아내는 교역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가 국내 망 사용료를 내야하는 법안과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지목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로, 관련 업계의 우려를 정리한 형식인데, 상호관세를 빌미로 과도한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상식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 하는 분야를 좀 정리한 느낌은 듭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부는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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