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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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론이 났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것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한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면서 전례 없는 국정 혼란과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그 와중에 트럼프의 막무가내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안보 상황 변화로 경제·안보 위기는 갈수록 심화됐다.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뜻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이미 헌재 결정은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 승복을 천명하든, 불복을 공언하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승복의 뜻을 분명히 해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헌재에 파면 결정을 촉구하면서 승복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유튜브에서 지나가듯 승복한다는 말을 한 게 전부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헌재 선고에도 불구하고 탄핵 겁박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속 좁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이 국가 중책을 어떻게 맡아 왔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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