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백악관 보좌진들이 거의 대부분 수입품에 20% 관세를 물리는 관세 초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UPI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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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보좌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부분 수입품에 약 20% 관세를 물리는 관세 초안을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여러 옵션들이 아직 논의 중이어서 20% 관세율이 아닌 다른 방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옵션은 일괄적인 20% 수입 관세 대신 각 국가별 ‘상호’ 접근 방식이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2일 세계 교역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런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에도, 지난 1월 20일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세 폭탄들을 쏟아냈지만 2일 발표될 상호관세 같은 대규모 관세 조처를 내놓은 적은 없다.
트럼프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대적인 관세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 동맹과 협력 등은 안중에도 없다.
트럼프가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은 감세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선임 고문 피터 나바로는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달 3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동차에서 연간 1000억달러, 그 외 수입품에서 연간 6000억달러씩 10년 간 모두 7조달러 관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돈으로 올 하반기 의회에서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관세가 결국에는 감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정책이 마법 탄환처럼 미국의 교역 우위를 다시 확보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순기능만 할지는 미지수다.
관세로 이를 강제한다면 임금 높은 미국에서의 생산이 제품 생산 비용을 높여 결국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외국의 보복 관세에 직면해 미 수출도 타격을 입으면서 결국 세계 교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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