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협상요구 아직 없어
국익 최우선 대응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2025.03.12.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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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의 비관세 조치를 조목조목 짚었다.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됐다. 정부는 미국의 직접적인 협상 요구가 없는만큼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간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미측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시간으로 3월 31일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규제 방식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 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 반칙행위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다.
27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 컨테이너 뒤로 수출용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5.3.2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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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측 반발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별도 플랫폼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규율방식도 기존에 논의했던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미국측 반발은 계속됐다. 특히 공정위가 새로 제시한 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배제될 수 있단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시점에선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NTE 보고서에서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미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본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는데 농업계, 전문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향후 미측과 실무채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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