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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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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자동차 제조사 15곳 '폐차 담합' 과징금…현대차·기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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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빌뉴스=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9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발트 에너지 독립의 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전력 시스템과 발트 3국의 전력망을 동기화하는 역사적 순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개국은 러시아, 벨라루스와 연결됐던 전력선을 끊고 9일 유럽 전력망에 편입됐다. 2025.02.10. /사진=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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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폐자동차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담합한 자동체 제조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포함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폐차 처리비용을 아끼겠다며 2002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담합한 완성차 제조업체 15곳에 대해 총 4억5800만유로(약 7274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EU는 이들 제조사가 최대 15년에 걸쳐 폐차 재활용과 관련해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인 관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EU는 이 과정에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협회는 자동차회사들간에 연락을 주선했고, 회사들은 자사 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재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광고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겐 자동차의 재활용률이나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 등에 대해 알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의 수익성을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EU 지침은 ELV(폐자동차)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차를 무료로 처분할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담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요를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15곳 업체 중 유일하게 전액 감면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폭스바겐 1억2770만유로(약 2028억원) △스텔란티스 9950만유로(약 1580억원) △르노-닛산 8146만유로(약 1293억원) △포드 4146만유로(약 658억원) 등순으로 많았다. 일본의 토요타, 미쓰비시, 혼다 등 일본 제조업체들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으며 현대차·기아는 1195만유로(약 189억원)를 부과 받았다. 협회는 50만유로(약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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