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AP/뉴시스]프랑스 법원이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2026년 여름까지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이 5년간 선거 출마 금지 판결을 뒤집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생겼다. 사진은 르펜 의원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파리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2025.03.3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프랑스 법원이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2026년 여름까지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이 5년간 선거 출마 금지 판결을 뒤집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생겼다.

르몽드,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1일(현지 시간) "3월31일 파리 법원이 내린 이 사건에 대한 3건의 항소를 접수했다. 2026년 여름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심리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경받을 경우 르펜 의원은 합법적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르펜 의원은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 출마 전망을 두고 혼란에 빠졌던 프랑스 정국은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로빈 빈사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유로뉴스에 "이것은 항소법원의 신중한 해결책으로, (피선거권 박탈) 판결의 즉각적 효력 발생에 대한 비판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도 항소법원이 입장을 밝히기 전 "(항소심이) 가장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리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 르펜 의원 등 국민연합 관계자 24명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의회 보좌관 임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당내에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르펜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가택연금 2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유로(약 1억6000만원)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르펜 의원은 "나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며, 수백만명의 프랑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1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