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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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북부 지역에서 군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도내 지자체들이 정부에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과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달 31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에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관내 군 비행장, 사격장, 탄약고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 문제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가운데, 지난 17일 광적면 비행장에서 발생한 군용 무인기와 헬기 간 충돌사고를 계기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제출된 것이다.

건의문에는 △군사훈련 및 비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 재산권 보장 △훈련 중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 양주 무인기 사고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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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포천 시민들로 구성된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도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및 훈련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출한 건의문은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신속한 보상과 주민 생계 대책 △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실추된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포천 시민들은 수십 년간 군사시설과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진동, 도비탄 피해, 재산·인명 피해, 심리적 불안, 지가 하락, 환경 오염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께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투하된 MK-82 폭탄 8발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 4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주택·성당·창고·비닐하우스 등 여러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가 착륙 과정에서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군사시설로 인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발전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제도로, 특구로 지정되면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이라며 “이 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릴 중장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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