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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경제읽기] 트럼프, 상호관세 전쟁 본격화…한국에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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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오늘새벽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와 개별 관세로 나뉘어져 있던데, 이 부분부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최악의 위반국’ 명단이 적힌 대형 차트를 들고 나와 관세율을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최악의 위반국’이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질문2-1>기본관세가 10%+α이고, 최악의 위반국 60개국에 상호관세를 더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관세국과 상호관세국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질문3>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대하는지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쌀, 자동차를 지목했는데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주목된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품목을 콕 찍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3-1>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시 이같은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4> 그나마 다행인 건 이미 관세 부과가 발표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의약품, 반도체도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5>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늘을 ‘해방의 날’이라고 했으나 경제학자들이나 언론들은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왜 비관적인 여론이 많은 건가요?

<질문6>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FTA가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우리는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미국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질문6-1>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찝어 이야기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산업군들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특히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들 기업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7>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 발효가 9일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질문8>이달 17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는데요. 한미 금리차가 다시 한번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경기 상황이 바뀔 경우, 지금까지의 전망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9>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해지자 우리 증시의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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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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