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8분 만에 퇴정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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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인 4일 대통령실은 침묵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보며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각이나 각하가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평상시와 같이 업무 보면 차분히 선고 기다릴 것"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구속된 상황에서도 11차례 변론 기일 중 8차례 변론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헌재 앞 혼란 상황 및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탄핵 심판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김건희 여사와 함께 생중계로 진행되는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문구를 작성, 수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곧장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와 참모진들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복귀 직후 짤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힌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헌재 선고 출석 않기로…고위 참모진 관저 향할 가능성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로 출근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방송으로 볼 예정이다. 다만 일부 고위급 참모진이 관저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과 직무 복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도 전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은 현재와 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기존 업무를 이어간다.

이 경우 대통령실의 업무는 대폭 축소되며 총리실이 국정운영의 키를 잡게 된다.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주요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문 읽는 순서에 시선 집중

법조계에서는 주문을 낭독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일성을 통해 결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실무지침서 실무제요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밝힌다.

만약 문 대행이 그동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다퉜던 쟁점부터 읽기 시작하면 8대 0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고 추론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만장일치 판결로 기각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인 만큼 이 경우 탄핵 인용에 가깝게 볼 수 있다.

반면, 정치권과 법조계 추측대로 5대 3 등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 문 대행은 법정의견(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린 후 주문을 낭독한다.

다만 주문 낭독 순서를 비롯한 선고 절차는 강행 규정은 아닌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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