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 수많은 탄핵소추안 중에, 나는 뭐 기본적으로 다 이게 청문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자꾸 딴짓하시네. 위원장님, 탄핵 소추안 중에 어떤 건 청문회를 하고 어떤 건 청문회를 안 해요. 그거 대체 기준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일괄답변 하시려고? 제가 지금 일문일답을 좀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런 거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고 또 위원장님께… 방식은 제가 요청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국회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을 때, 그 짧은 기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최상목 증인, 9건입니다. 답변합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2차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3인 방송위법 개정안. 이 9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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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 수많은 탄핵소추안 중에, 나는 뭐 기본적으로 다 이게 청문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자꾸 딴짓하시네. 위원장님, 탄핵 소추안 중에 어떤 건 청문회를 하고 어떤 건 청문회를 안 해요. 그거 대체 기준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일괄답변 하시려고? 제가 지금 일문일답을 좀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런 거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고 또 위원장님께… 방식은 제가 요청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국회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을 때, 그 짧은 기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최상목 증인, 9건입니다. 답변합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2차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3인 방송위법 개정안. 이 9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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