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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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직 10%도 안 돼 앞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뼈대로 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할지는 공약에 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기후에너지(기후고속도로) 정책 발표문을 통해 “2024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4360조원에 달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크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8.1%, 액화천연가스(LNG) 28.1%, 재생에너지 9.5% 순이라는 점을 짚으며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액화천연가스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후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알이(RE)100이라는 흐름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는 게 (국제) 표준이 됐는데, 우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칫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해 생산한 모든 제품들이 실제로 국제 경쟁력을 거의 잃게 될 것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한국은 미국 관세 타격 그 이상의 타격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현재 국내에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전력망이 부족해 보급이 어려워, 지역간 전력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 이 후보도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힌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규 전력망 인프라를 확충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등으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지난해 제22대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2022년 대선 때 이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후에너지 공약을 발표하며 원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은 계속 이용하면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하지 않는다’는 ‘감원전’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선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금씩 줄여가는 게 큰 방향”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향후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안정적 전기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 에너지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흐름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약에서 원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원전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역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며 “원전을 활용한다면,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할 것인지, 신규 원전 건설까지 나아갈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기기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확대 정책과 잘 어울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며 “이후 본선에선 여러가지 나열된 정책 중 어떤 우선 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