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 '불소추특권'도 잃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명태균 씨를 통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한만큼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안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점으로 지목돼 왔는데,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데, 결론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하림]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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