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 3월 20일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4.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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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한이재 수습 정예빈 수습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윤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개혁 과제인 만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지난 4일 8대0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해 헌재로 넘긴 지 1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11시22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윤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였던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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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합의로 연금개혁 한시름…구조개혁 논의 난항 우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 3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도 확대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모수개혁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 공포되며 한시름 놓았다. 국회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금개혁 하위법령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등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 논의는 숙제로 남겨뒀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당초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됐으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꾸려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층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20대와 30대의 청년층으로 특위를 구성해 세대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특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기 없는 정책인 연금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다가는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탄핵 심판 전 여야 합의로 모수개혁부터 속도를 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해묵은 과제인 만큼 정치권 이해관계와 별개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정쟁 등을 넘어서는 크기를 가진 사안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구조를 바꿔야 하는 개혁 과제인 만큼 정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이슈는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지체돼 왔던 연금개혁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다. 보험료율을 인상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잘 이뤄진 것 같다"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연금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될 수 있도록 역할 재편 등을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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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3차 실행 방안 '불투명'…의정 갈등 해결도 숙제

정부의 '제적' 카드에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며 한 고비 넘긴 의료개혁에서도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생 대부분은 학교에 복귀한 상황이다. 다만 수업 참여 여부는 학교와 학년별로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립을 근거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규모는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는 등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에 그쳤다.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들 역시 새로운 대화 상대자가 등장할 때까지 수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지켜보고 수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의료개혁 3차 실행 방안 발표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과 지난달 의료개혁 1,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구조 전환, 지역병원과 일차 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의료개혁 3차 실행 방안에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필수·지역의료 중심 지급 보상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연장선을 위해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으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의료개혁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의료개혁 후속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지역 및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더 나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잘 정리해나가겠다. 또 대화를 통한 의료정상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치 흐름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1990년대도, 2000년대 초에도 의료개혁위원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의료개혁은 현 정부의 점유물이 아니다"며 "일반적인 의료개혁은 정권에 따라 많이 변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 관계없이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개혁은 계속되고 계속될 것이다"며 "의대증원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쳥하고 있다. 2025.04.0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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