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역사상 가장 큰 자해…더 큰 격변 가능성"
보수성향 싱크탱크 AEI도 "트럼프 행정부 관세 공식에 큰 오류"
보수성향 싱크탱크 AEI도 "트럼프 행정부 관세 공식에 큰 오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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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자 학계 등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두고 "역사상 미국 경제에 가한 가장 큰 자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머스 교수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시장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시행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정책에 반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역임했다.
서머스 교수는 "시장에 더 많은 격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낙폭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머스 교수는 그간 꾸준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관료들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상호 관세를 계산했다"며 "경제학에서 창조론이 생물학인 척하는 것, 점성술이 천문학인 척하는 것, 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보건복지부 장관)의 생각이 백신 과학인 척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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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한 공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이로 인해 관세율이 4배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상호관세 발표 당시 USTR가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상대국의 대미 무역수지를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이때 USTR이 사용한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은 0.25였다. AEI 측은 실제로는 이 숫자가 0.25가 아닌 0.945로 1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AEI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가격(import price)이 아닌 소매가격(retail price)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세는 상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 즉 수입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 수치인 0.945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관세 계산 공식은 외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를 4배로 부풀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AEI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공식은 경제 이론이나 무역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것(공식)이 미국 무역 정책의 건전한 기초가 되려면 관료들이 신중하게 계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는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자본 흐름·공급망·비교 우위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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