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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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돼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되지 않으므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핵심과제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계획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이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개발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연내 1만5000개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탄핵에 따라 이같은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추경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올해 한국에 GPU가 하나도 못들어온다면 1년가량 뒤처진 것이 4년 뒤처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AI 전담 부처의 신설론에 대해선 "AI만 떼어내서 부로 만다는 방안은 썩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과기정통부는 AI, AI와 결합된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를 이끄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것에 대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급 수학은 아닌 산수 수준의 계산법으로 상호관세를 결정해 조정하는 과정이므로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관련해선 클라우드, 망 사용료 문제 등의 상황이 있는데,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한·중·일 ICT(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국제 정세가 안정적이지 않아 일본이 차관을 파견하겠다, 저도 차관급으로 파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장관이 나올 수 없고 차관회의가 되어 버렸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각 국가(한·중·일)의 관계는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6세대 이동통신(6G)와 연관된 인공위성 관련 정책에 대해선 "AI 시대에 엄청난 정보를 통신해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6G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며 "6G는 5G보다 통신 주파수가 더 고주파로 가고 직진성이 강하므로, 이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기지국 숫자가 훨씬 늘어나야 하고,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궤도 인공위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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